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수가 6곳 보통이 41곳 미흡이 2곳.... 이게 말이 될까요? 당연히 안되죠. 그냥 다 보통 무난하게 넘겼는데... 이런식으로 하니 국가부채와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철밥통을 만들어 주게 되고, 안이한 사고와 태도로 근무를 하면서 월급도둑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말이 없는겁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구조를 비난하고 혁파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 보셨습니까? 주인없는 기업을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사냥해서 물어뜯어 먹는지를....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게 아닙니다. 민영화 안해서 저렴하게 유틸리티를 이용할까요?? ㄴㄴㄴ 절대 아닙니다. 적자 나는만큼 다 우리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기....

 

적자가 나건말건, 성과급잔치는 여전한 공공기관들. 민영화가 답입니다.

 

 

ㅇ 기관장 평가대상 총 49명 중 우수는 6, 보통은 41, 미흡은 2이며,

 

 ㅇ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총 29명 중 우수는 없으며, 보통은 27, 미흡은 2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독점기업들보다 더 큰 독점적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성과급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아니 성과급을 왜 받습니까.. 성과가 있어야 성과급인데... ㅉㅉㅉㅉㅉ

0%는 한곳도 없는게 현실 ㅋㅋㅋㅋ

 

 

 

 

 

(평가 결과) 평가대상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ㅇ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다소 개선된 분포로서,

 

 ㅇ 총 116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은 20(17.2%),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3(11.2%)이며, ‘탁월(S)' 등급은 없다.

 

  14년 대비 등급분포는 ‘양호(B)' 등급 이상이 7개 증가(6673), 미흡(D)’ 등급 이하가 2개 감소(1513)하였다.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기관수

S

A

B

C

D

E

15

116

-

20

53

30

9

4

(100%)

(-)

(17.2%)

(45.7%)

(25.9%)

(7.8%)

(3.4%)

․공기업

30

-

8

10

6

4

2

․준정부기관

86

-

12

43

24

5

2

  - (강소형)

(55)

-

(6)

(23)

(20)

(4)

(2)

14

116

-

15

51

35

9

6

(100%)

(-)

(12.9%)

(44.0%)

(30.2%)

(7.8%)

(5.1%)

 

 (결과 분석)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경영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한다.

 

  (부채 감축) 적극적인 부채관리 노력의 결과로 부채규모가 전년 대비 16.7조원 감축*되고, 부채비율도 21%p 하락**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 (14) 507.2조원 → (15) 490.5조원

     ** (14) 212% (15) 191%

 

 (방만경영)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신설 금지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임금피크제) 또한, 2015년에는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그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별도 지표(2)를 신설하여 평가, 최대 1점의 가점 부여

 

  (기능조정) 한편,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기능조정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 예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무 철수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비하여 부동산 공시․통계조사, 녹색건축 인증업무 등 대체 수익기반 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정측량 업무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해 민간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경영실적)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 당기순이익* 12.5조원을 달성하는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

 

* (12) 2.0조원 → (13) 5.4조원 → (14) 11.3조원 → (15) 12.5조원 

 

 (후속조치)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성과급 차등지급)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인사조치)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 (기관장)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 기관의 장에 대해 경고 조치

 

       *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 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15년 하반기 이후 임명된 6개 기관의 장은 제외

 

   E등급인 4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나, 재임기간 요건(15년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하여 제외

 

    - (상임이사)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에 대해 경고 조치*

 

       *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평가에서 최초로 실시

 

 (경영개선 점검)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주무부처)

 

 (예산상 조치)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기관장․감사 평가)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으며, 동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 활용될 예정이다.

 

 ㅇ 기관장 평가대상 총 49명 중 우수는 6, 보통은 41, 미흡은 2이며,

 

 ㅇ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총 29명 중 우수는 없으며, 보통은 27, 미흡은 2이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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